[연재] 동백림의 세계를 보는 왼쪽 눈
트럼프의 귀환: 좌파는 괴물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다. 민주당의 패배와 트럼프의 귀환, 무력해진 미국 진보진영의 상황으로부터 한국의 진보정치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으로 막을 내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다. 개표 과정이나 경합주별 결과, 지역별·직종별·인종별 득표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다룬 관계로 상대적으로 익숙하겠지만, 트럼프가 공약한 것들이 무엇인지와 그가 당선 이후 실제로 할 일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프로젝트 2025’ 등 극우적 구호를 전면화하며 돌아온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단속하겠다는 기조로 이민자 유입 규제 및 추방 정책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바이블 벨트의 염원에 따라 성소수자와 여성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이며, 1기 시절처럼 부자 감세 기조를 강화할 것이다. 국제적 기후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이미 재탈퇴를 선언했고 중동과 중남미의 극우 세력에 대한 지원은 다시 늘어날 예정이다.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는 후퇴할 것이며,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배신당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트럼프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레드 스윙(Red swing)을 성공시켰다.
민주당은 왜 패배했는가?
선거 이후 다양한 요소들이 패배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지만, 미국 노동자 계급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소수자 집단의 이탈을 핵심적 패배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PC(정치적 올바름) 정책으로 인한 패배라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필자의 판단에서 이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일면적인 분석이다. 이번 대선 민주당 패배의 핵심은 결국 4년 전 대선에서 임시적으로 형성된 반트럼프 연합(기존 블루스테이트 중산층 + 소수자 집단 + 전통적 블루칼라 노동계급)이 굳어지지 못하고 다시 와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합은 왜 해체되었는가?
블루칼라 노동계급이 이탈하게 된 큰 원인으로는 ①리쇼어링(해외 이전 제조업 복귀정책)의 반작용과 코로나 때의 양적완화로 인한 물가폭등 대책 미비, ②이민자 유입에 대한 반발, ③치안 악화 이상의 3가지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몇 가지 정책을 유지했는데, 그것은 리쇼어링 정책의 강화와 대(對) 중국 압박 정책의 연장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리쇼어링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기업에게도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중국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에 공장을 건설한 동맹국 기업들을 흔들었다. 철저한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 값싼 중국산 소비재가 거의 사라지면서 물가가 올라갔고(2022년 기준 9.1% 상승), 여기에 더해 코로나 시절 풀렸던 자금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는 역으로 서민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왔다.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대중적인 견해, 학술적인 견해 모두가 지적하듯이 이민자 유입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 간의 임금 경쟁을 필연적으로 유발한다(물론 이 이유만으로 모든 이민을 반대하는 것은 폭넓게 사용되는 극우적 논거이다). 바이든 정부 이후 불법 이민자가 늘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이에 대해서는 정파마다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종적 적대감과 반발이 증가하였다.
마약이나 강력범죄 등의 치안 악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예시로,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서는 민주당 주정부가 교도소의 포화상태 문제로 인해 950달러 미만의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바이든 정부는 대체적으로 치안 문제 대응을 강화했지만, 이미 과거 BLM 운동 당시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 삭감)' 구호에서부터 대중에게 박혀 버린 민주당 = 치안 악화라는 이미지는 되돌리기 어려웠다. 한국 사회의 종부세 도입 당시 민주당 = 세금폭탄이라는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박혀 버린 것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정치가 이미지 싸움이라면 이미 민주당은 선거 이전부터 패배하며 선거에 돌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자 집단,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계층이었던 히스패닉계 득표율의 하락과 흑인 남성 26%의 트럼프 투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각의 말처럼 민주당이 PC 정책을 더 강화하고 소수자(소수인종)들의 표에만 집중했다면 이들에게서 득표율이 떨어진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민주당은 공화당 이탈파(심지어 네오콘까지 포함된)를 포섭한다고 이들을 등한시해 왔다. 이들의 이탈과 러스트벨트 블루칼라들의 이탈에는 비슷한 맥락이 있다. 우선 흑인과 히스패닉 사회에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히스패닉과 흑인의 빈곤율은 각각 약 18%, 15%로 7%에 불과한 백인 및 아시아계의 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해 왔다"는 민주당의 선전은 사실이었지만, 버니 샌더스의 성명이 말하듯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임금은 물가 반영 시 50년 전보다 되려 하락했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정치·사회적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은 미국 사회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대표자에 소수자들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해당 집단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지만, 단지 어퍼머티브 액션만으로 소수자 집단 내의 하층계급이 겪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들 중 대다수가 그 동안 투표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온 '인종차별적·반소수자적 정치에 반대하는 투표'의 동력조차 경제 문제로 인해 현저히 저하되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종청소로 표상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소수 인종 집단인 아랍인 유권자의 이탈을 가속화했다. 민주당은 즉각 휴전을 이야기하며 아랍계 미국인들의 표를 단속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아랍계 유권자들 중의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녹색당의 질 스타인에게 투표하는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항의 여론을 표출하고자 했다. 민주당 주류 유권자 그룹은 이들을 향해 대놓고 네타냐후를 지지한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일조했다며 불만을 표출하지만, 결국 패착은 휴전을 말하면서도 네타냐후의 학살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스탠스를 보임으로써 아랍계 유권자와 유대계 유권자 모두에게 소구력을 잃은 민주당의 이미지에 있었다.
미국 대외 정책의 향방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개인의 즉흥성과 호오에 따른 대외 정책의 변동성은 분명한 변수이지만, 몇 가지 예측은 가능할 것이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한 발짝 가까워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미 트럼프는 취임 후의 핵심 과제로 우크라이나 휴전 또는 종전 협상의 빠른 진행을 공약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전쟁 종식을 원하는 여론이 올라오는 상황인데다, 젤렌스키 정부의 대규모 외교 실패로 인하여 가장 큰 후원자인 폴란드마저 지원을 하나하나 끊어 가는 실정이다. 현재 전선의 전투도 종전 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경선 선점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 점령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국경선을 확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을 장기간 유예하는 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임기가 끝나 대선을 미루고 있는 젤렌스키 또한 전쟁을 유지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면 종전 또는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 문제는 현재보다 더 첨예해질 예정이다. 휴전을 위한 형식적 노력이라도 했던 민주당 정부와 달리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중동 주도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가자 전쟁의 종식을 공약했지만, 그 방식은 이스라엘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저항의 동력을 확실히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러우전의 종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의 지원을 끝내고 이스라엘에의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자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곧 전쟁을 마무리할 러시아를 중동 문제로 다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고강도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시리아 내전과 같은 국제 대리전이 다시금 중동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쿠바 및 베네수엘라, 중남미 문제에 있어 트럼프 정부는 1기 시절의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그나마 완화했던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중남미 좌파 정권에 대한 압력과 극우 정당들에 대한 지원을 다시 강화할 것이다.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와의 연대를 통해 반동적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중이다. 또한 미국이 이미 깊게 개입하고 있는 페루,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다시 한번 친미 정부를 세우기 위한 공작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와 갈등이 있는 볼리비아와의 관계 역시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볼리비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리튬의 1위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좌파는 괴물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선 과정 내내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많은 잡음이 돌출되었다. 예를 들어 녹색당의 질 스타인을 찍으면 트럼프가 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었고, 민주당은 아예 선거광고를 통해 질 스타인을 공격하였다. 한편으로는 진보적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막기 위한 후보 사퇴 이야기가 대두되었고 심지어 유럽 녹색당(EGP)은 미국 녹색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질 스타인은 선거를 완주했지만 결국 지난 대선의 1%에서 반토막 난 0.5%의 득표를 얻었다. 사표론과는 별개로 녹색당과 스타인의 선거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진보진영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독자적 진보 후보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한국 진보정치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과 마크롱의 르네상스당이 결선투표에서 암묵적 단일화(소위 공화국 전선)를 진행하여 극우 국민연합(RN)의 과반 가능성을 저지하고 신인민전선이 제1당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마크롱은 국민연합의 암묵적 지지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은 ‘인민전선(People's front)’으로 극우의 부상을 저지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선거 이후의 정치적 국면에서 또 다른 위협으로 부상한 좌파를 막기 위해 극우와의 연합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분명히 다르지만, 좌파 세력에게 있어 현재 인민전선 전술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버니 샌더스와 DSA를 포함한 미국의 주류 좌파 진영도 이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극단적 양당 체제인 미국에서 민주당을 좌경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왼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들의 계획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인민전선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전술은 민주당 내의 진보적 목소리를 주도하며 일정한 성과를 만들었으나, 역으로 그들 스스로가 우경화되어 민주당의 한 분파로 전락해 가는 과정 또한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국면에서 DSA는 민주당 주류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지원을 막아내지 못했고, 특히 바이든 정부 후기 그들이 입안한 진보적 정책들은 대부분 한계에 봉착하거나 입법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결국 주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일정하게 가져왔던 담론의 주도권을 다시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역시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급격한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지금 현 대통령보다 더 극우적인 후보를 공천한다면, 운동사회 내부에서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 압력은 그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다.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격돌했던 지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그런 미래의 예고편이다. 교육사회학을 전공했다는 점과 뉴라이트 교육을 비판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정근식 후보에게 한국 교육에 대한 진보적 비전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운동사회의 많은 주요 인물들 역시 극우 조전혁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근식 후보를 지지했으며, 심지어 확고한 진보·좌파적 지향을 가진 후보는 이번 선거에 아예 등장하지도 못했다.
극우를 막기 위한 인민전선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인민전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및 좌파 진영에게 유효하고도 독자적인 힘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번 미 대선에서 적지 않은 아랍계 미국인들이 기권하거나 질 스타인에 투표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팔레스타인 연대 단위들이 누구보다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해리스를 지지했던 사례는 우리에게도 코앞까지 다가온 뼈아픈 현실이다. 민중총궐기와 박근혜 퇴진 당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퇴진 운동을 이끌고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그 대오에 함께했던 것은 진보좌파 세력이 비록 소수일지언정 독자적 힘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진보좌파 세력의 독자적 힘은 훨씬 더 미약해졌고, 인민전선이 강제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그 계열 조직들이 윤석열 퇴진 운동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세계 정세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초강대국의 정치적 기조가 극우로 경도되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세계 각국의 진보좌파 세력에게 수많은 고민을 안겨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리스와 바이든의 실패가 보여 준 것은, 기성 자유주의자들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면서 금투세는 폐지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재벌들의 노동권 악화 요구를 막는 댓가로 배당소득 별도 과세를 수용하는 등 우경화 드라이브를 걸어 옴에도 일체의 제동을 걸 수 없는 우리의 정세는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욱 위험하다. 그러나 여전히 극우의 득세를 막아낼 수 있는 좌파 세력의 독자적 힘은 미약할 따름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전간기의 정세에 가까워진 세계 속에서, 인민전선을 하든 하지 않든 파시즘의 전면적 도래를 막기 위해서는 좌파들 자신의 전략과 조직력, 정세인식 역시 쇄신되어야만 한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도모>의 편집 방향 및 전환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백림
혁명과 개량 사이에서 고민하는 국제정세 오타쿠.
현재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도모에 <동백림의 세계를 보는 왼쪽 눈>을 정기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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