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신뢰성이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내란 주동 세력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구체적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상황을 만든 현재의 경제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무너진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었다 이제 윤석열을 살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대통령이 헌법도 어기는데, 우리 재산이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역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투쟁하는 노조에게 매번 "암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던 보수 세력이, 그 언제보다도 폭력적이고 위헌적인 윤석열의 내란엔 "대통령이 오죽하면 폭력을 썼겠.. 2024. 12. 13. 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거대 양당의 '부자감세연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진보좌파들은 흔히 부자증세와 부유세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곤 한다. 그런데 부자증세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존재하는 '미환류소득 법인세'로부터 그 가능성을 알아보자. 대통령이 만든 세수 펑크가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반정부 투사가 따로 없는 거대 야당조차 국회에서는 대책 없는 부자감세연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속에 비극이 연달아 이어지는 지금, 진보좌파는 대안으로 흔히 부유세의 도입, 즉 부자증세를 외치곤 합니다. 얼마 전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 3당은 '감세 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를 함께.. 2024. 11. 28. 금투세 대신 상법?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한계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는 상법 개정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현재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4일, 이른바 ‘이재명세’로 불리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에 의해 좌초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혁명’을 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같은 당의 이전 정권에서 내놓은 개혁을 포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실망한 지지자들을 달랠 용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같은 내용.. 2024. 11. 13. 이재명이 버린 이재명세(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에 부쳐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정치권이 연일 논란이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이재명세(稅)'라는 밈(meme)을 아시나요? 최근 주요 보수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금투세가 처음 발의될 때 이재명은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왜 이재명세냐"며 금투세 대신 이재명을 보호하려 하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역시 과거의 금투세 도입 찬성 입장을 뒤엎고 지난 9월 29일, "한국에서는 (금투세가) 아직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 고려하여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 2024.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