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석 3배 증가한 레이와 신센구미, 어떤 정당인가?
지난 10월 치러진 일본 총선, 자민당의 참패 속에서 혁신정당(진보정당) 레이와 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는 기존 대비 3배의 의석 증가라는 승리를 거두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어떤 정당이고, 어떤 정책과 전략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는가?
지난 10월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 혁신정당(진보정당) 레이와 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는 3석에서 9석으로 의석을 크게 확대했다. 절대치로 보면 여전히 소수정당이지만 지난 중의원 선거보다 의석이 3배 늘어난 결과였다. 반면 전통적 혁신정당의 대표주자였던 일본공산당은 기존 10석에서 8석으로 의석이 줄어들어, 자민당 내 비자금 사건의 영향으로 연립여당 심판 분위기에서 선거가 진행되었음에도 모든 혁신정당의 지지가 확대된 것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어떤 당인가?
레이와 신센구미는 일본의 배우 출신 정치인인 야마모토 타로(山本太郎)가 2019년 창당한 정당이다. 현재도 레이와 신센구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야마모토 타로는, 공격적인 정치 행보와 배우 출신다운 달변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정치인이다. 한국에선 2013년 참의원 시절 당시 아키히토 천황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의견서를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레이와 신센구미는 일정 부분 야마모토 타로 개인의 '브랜드 파워'에 기반하는 정당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레이와 신센구미는 '특정 틀(特定枠)' 제도를 통해 루게릭 병 환자와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을 비례대표 1·2번으로 공천하여 당선시켰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투표 시에 선호 정당과 후보자 모두를 직접 지명하는 자유명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당에서 일부 순번에 대해 '특정 틀'을 적용해 우선순위로 당선될 후보자를 배치할 수 있다. 그 결과 야마모토 타로는 비록 후순번에 배치되어 낙선했으나 96만 표를 얻어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하였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20~50대로부터 고르게 10%대의 지지를 얻고 있다. 닛폰TV(NTV)와 요미우리신문의 이번 중의원 총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레이와 신센구미는 10·20·30·40·50대에서 10~12%를 득표했다.1 참고로 지난 2022년 참의원 총선 출구조사 세대별 결과에서 레이와 신센구미의 득표율은 동일 세대 기준 5~7%로 집계되었으니, 주된 지지층에서 2배 가량의 지지율 확장이 이루어진 셈이다.
| <우리의 사명> 일본을 지키는 것은 당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치 위에 성립됩니다. 당신에게 닥쳐오는 부조리에 맞서, 최선을 다해 그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회를, 몇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년간의 디플레이션으로 궁핍한 사람들, 로스제네(잃어버린 세대)를 포함한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중졸, 고졸, 비정규직, 무직, 장애나 난치병을 앓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우리 '레이와 신센구미'의 사명입니다. |
레이와 신센구미가 호명하는 집단은 '로스제네'(Lost generation의 준말로 잃어버린 세대, 버블 경제 붕괴 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이다. 이들은 불황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블랙 기업에 취직하거나, 니트족이 된 세대를 호명한다. 레이와 신센구미의 당 헌장에 명시된 "우리의 사명"에는 "20년간의 디플레이션으로 궁핍한 사람들, 로스제네를 포함한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다. 중졸, 고졸, 비정규직, 무직, 장애나 난치병을 앓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역시 공세적인 확장재정을 바탕으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장기침체에서 탈출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당 헌장에 명시된 "우리들에게 당면한 기본정책"에는 △소비세는 폐지 △전국 일률적 최저임금 1500엔 정부가 보상 △장학금 덕정령(덕정령이란 중세 일본에서 정부가 빈민들을 위해 채권 포기를 명령한 법령을 의미한다. 즉, 장학금 덕정령은 학자금 부채 탕감을 말한다) △공무원 증원 △1차 산업 가구에 대한 소득 보상 △톤데모 법(톤데모나이とんでもない, 말도 안 되는 것. 즉, 톤데모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을 말한다) 일괄 재검토 및 폐지 △오키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 중지 △원전 즉시 금지, 피폭을 막자 8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보수정당으로부터 재정 문제로 비판받을 수 있을 만큼 공세적인 정책이다.
공세적인 정당
그 외에도 레이와 신센구미, 정확히는 당대표 야마모토 타로가 전개하는 논리 중에서는 인상적인 지점이 여럿 있다. 특히 그의 연설에서는 대체로 일관된 논리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야마모토 타로가 진행한 연설의 일부를 인용한다.
먼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면서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지금의 국회의원은 … 처져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0년의 불황에다 코로나로 인해 고물가가 되는 국면에서 대응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 '노인이 언제까지 국회 안에서 설치고 있는거야, 2세 3세가 국회 안에서 계속 설치고 있고.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거야' …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럼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셨는데요. 당연히 이 나라의 오너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오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거든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대충대충이니까. 그러면 정치인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힘은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레이와 신센구미를 뽑아야 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기본적으로 반자민당을 주장하되,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기성 야권에 대한 비판을 함께하면서 자당에 투표해야 하는 당위를 강조한다. "입헌민주, 국민민주, 거기에 유신이 더해져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태어난 새 정권은 무엇입니까? … 악몽의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때를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 "수가 적어도 (싸움을) 야당 전체에서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국민이 처음으로, 그럼 이놈들에게 맡겨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야당 안에 그 박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타로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레이와 신센구미는 일본 정치판의 관례에 비해 매우 공세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예전에 레이와 신센구미를 지칭하며 나왔던 표현인 '바람의 정당(風の政黨)'이란 표현처럼,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좌파 포퓰리즘 정당과 유사하게 대중참여의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며, 제1야당과의 차별화에 있어서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차별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기고한 일본 선거 분석 글에서 인용했던 <선거닷컴> 레이와 신센구미의 답변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입헌민주당 공약 비판에 배치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입헌민주당은 물가안정 목표를 '0% 초과'로 하여 금융정책 목표 전환을 내걸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을 공약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정기의 사태가 아니다'로 간주될 것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가계나 중소 영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비세 감세 법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입헌이 제안하고 있는 급여부세세액공제보다 훨씬 유효합니다."
소비세 폐지에 집중한 '원 포인트 정책 선거'
그렇다면 레이와 신센구미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상술했듯 당대표인 야마모토 타로의 인상 깊은 유세 방식과 달변, 이를 활용한 유튜브 등 SNS의 적극적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일본공산당에게 실망한 지지층의 이동, 그리고 앞서 인용한 야마모토 타로의 공격적인 논리 전개에 대한 공감대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안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소비세 폐지에 집중한 '원 포인트 정책 선거'를 진행한 것 역시 레이와 신센구미의 승리에 핵심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세 폐지는 일본 국민들로부터 유의미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사안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소비세가 아직 국민 생활 속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1989년 3%, 1994년 4%, 1997년 5%, 2014년 8%, 2019년 10%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2014년 소비세 인상 이후 가계소비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구입 빈도 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소비세 인상이 소비에 부담을 주었다는 분석이다.2
반면 일본의 물가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있던 2014년을 제외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은 0.46%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2.5%, 2023년에는 3.0%로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2023년 기준 2020년보다 15.6%나 올랐다. 그러나 일본의 실질임금은 2024년 5월 기준 26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히 급여 인상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물가상승분만큼 오르지 못했다.3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이 일본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생활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를 '서민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요미우리신문이 중의원 선거 투표 시 중요시한 정책, 쟁점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고용이 68%, 사회보장 61%, 정치와 돈 61%, 교육·육아 58%, 외교·안보 51%, 재정 재건 48%로 나타났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국회 연설, 방송 연설, 거리 유세, 선거 포스터 모두에서 소비세 폐지에 집중된 메시지를 냈다.4 사실상 소비세 폐지가 이들의 메인 선거 슬로건이었다. 필자가 26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진행된 레이와 신센구미 선거운동에서 받은 선거공보물에도 1면에는 "비례는 레이와, 소비세는 폐지!"가 적혀 있다. "세상에 절망하고 있나? 그렇다면 바꾸자. 레이와와 함께"를 이번 중의원 선거의 공식 캐치프레이즈로 삼았지만, 이 캐치프레이즈는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집 1면, 정책 상세 소개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소비세 폐지"의 원 포인트 구호였다.
한국 진보정당, 레이와 신센구미의 사례 참고해야
이번 선거에 제출된 레이와 신센구미의 정책자료집을 확인해보면, 정의당이 저번 총선에서 내건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선거 전략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각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부채 탕감은 당 헌장에도 명시된 핵심적인 정책이지만, 정책자료집 3번 분류의 일부로 들어가 있을 뿐이다. "선거는 버려야 이긴다"는 어느 책의 말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보이고 싶은 것은 최대한 드러내고 나머지는 최대한 감추는 방식으로, 단편적인 정보만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핵심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이를 통해 소비세 폐지는 곧 레이와 신센구미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핵심 정책의 우선순위 및 예각화의 중요성은 과거 정의당이 치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진보당은 '방사능안전급식' 공약으로 통일된 선거운동을 진행한 반면, 정의당은 수많은 정책이 선전전 과정에서 중구난방으로 노출되었다. 아무리 정당명만 보고 뽑는 선거라고 하지만, 정책 의제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마주하는 주민들이 매번 바뀌는 메시지를 인상 깊게 기억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진보당의 내용이 정의당보다 훨씬 인상깊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소비세 폐지를 뒷받침하는 레이와 신센구미의 간명한 논리 역시 매우 인상적이다. 언론에서 야마모토 타로에게 소비세 폐지에 관한 재원을 묻자, "재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이 나라에는 소비세가 없었습니다. 1989년 이전에는 소비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소비세가 도입된 이유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직간접적인 비율 시정(직접세 인하, 간접세 인상)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소비세를 올리기 위해 그들의 세율이 낮아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재원을 묻는 질문에, 애초에 소비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면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책임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 쉬운 답변이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했듯 또 다른 혁신정당인 일본공산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중의원 선거 대비 득표율도 약 1%p 내외로 하락했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권위주의적 당 운영에 대한 청년층의 실망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2022년 참의원 통상선거 당시와 세대별 비례대표 득표율을 비교했을 때, 공산당의 지지층은 2년 간 확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고용이 핵심적인 정치 쟁점으로 조사되었고 약진한 국민민주당·레이와 신센구미가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내건 정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을 내건 일본공산당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디플레이션의 부활)에는 반대하지만 실질소득의 향상을 원하는 20~50대 노동세대의 욕망을 정확하게 타겟팅하지 못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레이와 신센구미의 '원 포인트 정책 선거'는 소수정당이 정책 선거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모든 선거를 정책 선거로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한국의 진보정당들이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레이와 신센구미의 사례는 일정한 시사점을 갖는다. 정책을 제외하고서도 레이와 신센구미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 준 유권자 호명과 선거 전략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독자적 진보정당의 원외 이탈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레이와 신센구미의 약진과 기존 혁신정당인 공산당의 부진을 각각 참고점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준승
전환 서울 회원. 정의당 청년 부문에서 활동해 왔다.
진보정당운동에 필요한 정책 공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각주
- https://news.ntv.co.jp/category/politics/3539f35c8d8147c48aacc04e67855deb [본문으로]
- 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1FCECB6182A3D3B86A621BEEDCC2DD3.Hyper?no=53132 [본문으로]
- 일본, 실질임금 26개월 연속 하락...역대 최장 기록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7823 [본문으로]
- https://youtu.be/pkP0pscCBDo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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