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 사라진 공론장, 그리고 '조용한 후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정치] 사라진 공론장, 그리고 ‘조용한 후퇴’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지난 10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내세운 정근식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교육 정책과 원칙, 내용이 정말 '진보적'인지에 대해 선거 이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서 활동 중이고, 계급재생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교육과 입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을 공저한 문호진 작가가 정근식 후보의 당선을 바라보며 에 글을 보내 왔다. [편집부]교육에 앞선 인지도와 명망성선거운동 시작 즈음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열고자 한다. 필자의 저서인 작업의 단초가 되었던 지역별.. 2024. 10. 29.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진보정치]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감세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월 11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당의 대표자와 정책위원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유세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부유세란 순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존 세금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자본소득의 .. 2024.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