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소식/성명·논평2 윤석열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모이자 [전환 성명] 윤석열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모이자 역사의 시계는 반복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10시 경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로 민중과 민주정에 선전포고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시키고,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하고, 군의 국회 통제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속에 많은 이들이 할 말을 잃었고 현실감조차 잃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부자 감세, 공공성과 복지 축소, 산업과 기업 중심의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경고 차원으로 계엄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민주적 절차가 대통령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믿는 .. 2024. 12. 7.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의 '금투세폐지연대'를 중단하라! [전환 성명]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의 '금투세폐지연대'를 중단하라!금융투자소득세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가?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참에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자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의 좌고우면이 회의장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금투세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공세에 타협하여 시행을 유예한지 2년만에 금투세는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침몰하고 있다. 그러니 질문을 다시 한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은 아닌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목적은 금융소득을 상식적인 조세체계로 편입하는 것이다. 현재도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금투세는 연 5천만원까지는 금융수익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상회.. 2024.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