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민당의 선거 참패: 일본 총선 결과를 돌아보다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 자민·공명 연합이 12년 만에 과반의석을 상실했다. 소수정부 가능성 대두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일본 정치, 최근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결과를 돌아보자.
12년 만의 자민·공명 연합 과반 실패
지난 10월 27일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열렸다. 선거 결과는 2012년부터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패였다. 선거 직전 290석(자민 258, 공명 32)이던 의석은 215석(자민 191, 공명 24)으로 줄었다. 자민당의 비공인 후보 당선자(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된 의원 약 12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중 2명은 탈당, 10명은 당적 유지 상태에서 비공인 후보로 출마했다. 이 중 4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를 포함해도 219석으로, 과반에 한참 미달한다. 심지어 연립여당 공명당의 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했다.
야당은 약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 심판 여론을 바탕으로 의석을 크게 늘렸다. 선거 직전 98석이었던 의석이 148석으로 크게 늘었다. 극우정당인 참정당과 일본보수당도 각각 3석으로 약진했다. 이들은 자민당에 대한 보수 유권자의 불만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 선거 출구조사에서 일본보수당에 투표한 사람 중 28%가 자신을 자민당 지지자로 밝혔다. 그러나 일본보수당에 투표한 사람 중 현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했으며, 반대 여론은 81%에 달했다.1
우익 및 오사카 지역주의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의석이 줄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 까닭으로, 2021년 자신들이 지지한 사이토 모코히코 효고현 지사의 갑질 내부고발 사건2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3 그러나 유신회는 오사카부 19개 지역구 전체를 석권(유신회는 저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협력관계인 공명당이 출마한 4개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지역구에서 출마했다.)하고, 후쿠오카·히로시마·교토에서 1석씩 추가 당선자를 확보하며 지역구에서 약진했다. 특히 후쿠오카와 히로시마에서는 자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직전 7석이었던 의석이 28석으로 4배나 증가했다. 자민당 비자금 의혹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있지만, 정책 집중 전략, 유튜브 활용 전략이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국민민주당은 "임금 인상, 테이크아웃 급여 증가(급여 실수령액 증가)"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고, 소득세 부과 기준 인상, 사회보험료 인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4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일본은행의 물가목표가 2%에 이를 때까지 적극재정과 금융완화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경제 정치인으로, 입헌민주당에 비해 양적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민주당의 유튜브 광고는 조회수가 1300만 회에 달할 정도로 다수의 호평을 받았으며, 본인도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지지를 호소하여 하루에 100만 엔을 넘는 기부금을 모으기도 했다.5 6 실제로 세대별 조사 결과 국민민주당은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장년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일본의 혁신정당(진보정당)은 정당마다 선거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3석이었던 의석이 9석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공산당은 직전 10석이었던 의석이 8석으로 줄어들었다. 입헌·국민·레이와 등 반자민당 정당의 의석이 모두 늘어났음에도, 공산당은 오히려 의석이 줄어든 것이다. 2021년 제4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지도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 당 위원장의 장기집권을 비판하며 전당원 투표 선출을 제안한 마쓰타케 노부유키 전 안보외교부장의 제명과 그에 동조한 난코 도모히코 시의원의 제명 등 권위적인 당 운영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공산당은 2023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으며, 당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8 특히 청년층의 지지가 상당 부분 레이와 신센구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미군 기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혁신정당이 전통적 강세를 보이는 오키나와 1구, 2구에서는 각각 일본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다.
반면 공산당이나 사민당보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혁신정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선거 전 3석이었던 의석이 9석으로 증가했다. 선거 직후 일부 출구조사에서는 레이와의 최대 의석을 14석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소비세 폐지"를 핵심 슬로건, 공약으로 삼아 매우 집중적인 정책 선거를 진행했다. 실질적으로 소비세 폐지 하나로만 선거를 치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당대표인 야마모토 타로는 영화배우 출신으로, 매우 공세적인 발언과 정치 활동으로 청년층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세대별 조사에서 레이와 신센구미에 대한 지지로도 확인된다. 야마모토 타로의 선거운동 방식 역시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았다.9 레이와 신센구미의 선거전략과 공약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선거의 주요 쟁점: 자민당 비자금 조성 사건과 '고물가'
자민당 선거 참패의 핵심 요인은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다. 자민당의 각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수익을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이시바 지도부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자민당으로부터 공천받지 못한 비공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소급 공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었는데, 10월 23일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공천받지 못하는 후보가 이끄는 당 지부에 2천만 엔의 활동비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더 커졌다. 야권에선 이들을 형식상으로만 공천에서 배제시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실제로 자민당은 선거 이후 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된 비공인 후보 중 당선된 4명에 대하여 복당을 요청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 파벌을 둘러싼 '정치와 돈' 문제가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질문에 90%가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NHK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는 데 이써 '정치와 돈' 문제를 고려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려했다"는 대답이 72%에 달했다. 특히 <아카하타>가 보도한 자민당 지부의 2천만 엔 활동비 지원 파문은 보도 이후 인터넷에서 '2천만 엔', '정당교부금', '비자금' 등의 검색량이 급증했다. 실제로 자민당 지지자의 표가 상당수 다른 정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10
그러나 선거 결과에 비자금 조성 사건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이 중의원 선거 투표 시 중요시한 정책 쟁점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고용이 68%, 사회보장 61%, 정치와 돈 61%, 교육·육아 58%, 외교·안보 51%, 재정 재건 48%로 나타났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경제로 응답한 것이다. 응답 중 경기·고용, 재정 재건 모두 일본의 양적 완화와 엔저, 물가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본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 시달려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2013년에 아베노믹스를 도입, 재정 확장, 통화 완화,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일본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일본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특히 일본은행은 YCC(Yield Curve Control)를 통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일정 금리 폭 내에서 움직이도록 장기물 국채를 매입하는 정책까지 실시했다. 2020년에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까지 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전세계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발생하면서다. 미국을 비롯한 타국 중앙은행은 높아진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한 반면, 일본은 양적완화와 확장재정 정책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선진국, 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달러-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1년 6월 109.52엔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2024년 7월 9일 최고점에는 160.88엔에 달했다. 환율이 46.9%나 급등한 것이다.
연준은 2021년부터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2021년 6월에 금리 인상 시기 점도표 수정, 2021년 12월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실시,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25bp의 금리를 인상한 후 유지해왔다. 반면 일본은 이전 도입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돈을 빌려 타국에 투자하는 엔케리 투자, 일본의 금리 상승에 배팅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국채 공매도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024년에는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 발행 국채의 53.2%를 보유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3년 기준 일본은행의 일본 국채 보유량은 281조 엔에 달한다.
한편 일본의 물가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있던 2014년을 제외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은 0.46%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5%, 2023년에는 3.0%로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식료품의 경우 2023년 기준 2020년보다 15.6%나 올랐다. 그러나 일본의 실질임금은 2024년 5월 기준 26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히 급여 인상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물가상승분만큼 오르지 못했다.11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 하락이 일본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엔저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이 상황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너나할 것 없이 금리, 임금, 물가를 핵심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까닭이다.
야권의 경제 정책: 반자민 대연정이 불가능한 이유
입헌민주당을 제외하고 의석이 크게 증가한 국민민주당과 레이와 신센구미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고물가에 대한 정책을 핵심으로 예각화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국민민주당은 "임금 인상, 테이크아웃 급여 증가(급여 실수령액 증가)", 레이와 신센구미는 "소비세 폐지, 우선은 감세"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감소가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적 쟁점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입헌민주당-일본공산당과 국민민주당-레이와 신센구미의 정책에서 보여지는 명확한 차이다. 일본의 <선거닷컴>에서 각 정당별 답변을 취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를 2%에서 낮춰야 하는가에 대해 사실상의 동의 의견을 밝힌 반면, 국민민주당과 레이와 신센구미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12 입헌민주당은 "일본은행이 독립성·전문성 하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지만, "정부와 일본은행이 2% 물가 목표를 고집했기 때문에 이차원 금융 완화(양적·질적 금융 완화 정책)의 전환이 늦어지고, 급속한 엔화 가격(의 하락)과 물가가 높아지고 국민 생활이 압박되었다. 원래 2%의 물가 안정 목표에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즉 물가를 플러스의 영역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물가 목표 2%를 철회한 뒤 특정 수치 목표를 고수하지 않는 유연한 금융 정책 운영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공산당 역시 "아베노믹스 이래 2% 물가 목표 하에서 이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계속되어 왔지만, 주가를 올려 부유층에 이익만 가져왔으며, 생활은 좋지 않아 심각한 물가 상승을 일으켰다. 2% 밑의 물가 상승률에서도 국민의 생활이 비명을 지르고 현상을 고려하면, 2% 목표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으로 국민이 시달리지 않도록 통화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역할이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정부와 대기업이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여 임금하락 등의 코스트컷 경제를 추진해온 것이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으로 타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물가 목표에 더해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받는 몫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는 1996년을 정점으로 장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질임금을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한다. 명목임금상승률이 일정 수준(물가상승률+2%)에 이를 때까지 적극재정과 금융완화를 계속하여 경제침체의 원인인 임금 디플레이션에서 탈각"할 것을 주장한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2%라는 물가안정 목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공통된 견해이며, 여기에는 근거가 있다. 하나는 실업률을 억제하여 임금 인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정책의 여지를 갖기 때문이다. 입헌민주당은 물가안정 목표를 '0% 초과'로 하여 금융정책 목표 전환을 내걸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을 공약으로 하는 것과 같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레이와 신센구미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국민, 레이와, 공산당 모두 소비세 인하에 대해 찬성하지만, 입헌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으로, 1989년 도입되었다. 소비세는 1989년 3%, 1994년 4%, 1997년 5%, 2014년 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10%로, 한시적 경감세율 제도에 따라 식료품과 식당에서의 테이크아웃 등에서는 8%의 세금을 부과(경감세율제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분석에서는 2014년 소비세 인상 이후 가계소비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구입 빈도 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소비세 인상이 소비에 부담을 주었다는 분석이다.13 일본은 아직 한국처럼 소비세가 국민 생활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인 데다, 국민적인 반감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소비세 조세 수입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1.9조 엔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30.2%를 차지한다.14 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입헌민주당은 "소비세율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관점에서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비세의 역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세의 감세, 혹은 경감세율 제도에서는, 고소득자만큼 감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의 사용법으로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대신 "현행 경감세율제도를 대신하여 중저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의 일부에 상당하는 액수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공제할 수 없는 분은 급여하는 '급여부세세액공제'(소비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고 말한다. 한편 국민민주당은 "임금상승률이 물가+2%에 이를 때까지, 증세나 사회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 등에 의한 가계 부담 증가를 실시하지 않고, 소비세를 10%에서 5%로 감세"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즉 한시적인 소비세 인하 주장이다.
일본공산당은 "물가 상승은 모든 상품·서비스에 미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건너는 대책으로서 소비세의 감세가 필요하다. 소비세는, ①저소득자만큼 부담이 무겁고, ②소득이 없는 사람까지 증세의 대상이 되어, ③소규모·영세 사업자나 프리랜스까지가, 적자에서도 납세를 강요받는 등, 최악의 불공평 세제이며, 격차 확대와 경기 침체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소비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긴급하게 세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다. 세율을 5%로 인하할 경우 필요한 14조 엔의 재원은 "대기업이나 부유층 증세, 세출 재검토에 의해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소비세의 본질은 소비에 대한 벌금이다. 저소득층만큼 부담감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GDP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억압하고 있다. 원래, 소비세는 직간 비율의 시정을 명목에 도입되었다. 즉, 명목상은 간접세가 되고 있는 소비세수는, 사실상의 법인세 감세 등의 구멍을 매우기 위해 충당되어 왔다. 법인세의 경우, 적자기업은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소비세는 가계나 경영이 적자라도 지불해야 한다. 경영이 어려운 가계나 중소 영세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비세 감세 법안을 실현시켜야 한다. 입헌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급여부세세액공제보다 훨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소비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입헌민주당의 정책을 비난한다.
대기업 과세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입헌민주당은 "대기업을 위한 조세 특별 조치를 검토하고 효과를 올리지 않는 것은 폐지, 수취 배당 등익금 불산입 제도에 의한 대기업의 법인세 경감 효과가 크고, 수천억에서 조엔의 이익을 내지만 법인세 부담은 제로인 대기업도 있다. 익금 불산입 비율 변경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본공산당도 "자공정권 부활 후 소비세는 2회나 증세되는 반면, 법인세는 4회나 인하되었다. …(중략) 대기업 법인세율을 자공정권 부활 전으로 되돌리고, 대기업 내부유보 중 잉여자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한적인 과세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에 활용한다"고 말한다. 한국으로 치면 사내유보금 과세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소비세가 증세될 때마다 감세되어 온 것이 법인세다. 대기업은 자민당에 의한 정치헌금의 혜택이라고도 할 조세특별조치에 의해 세금부담이 더욱 경감되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단일세율이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과세제대를 도입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대기업 과세에 반대하면서 "임금을 올린 경우 법인세 감세 뿐 아니라 법인 사업세, 고정 자산세, 소비세의 감세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가시화된 자민당 소수 내각,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
특히 핵심적인 일본은행의 물가목표와 소비세 문제에 있어 야권이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 간의 공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여기에 우익 지역주의 야당인 유신회까지 계산에 포함하고 일본공산당에 대한 타 야당의 반감과 입헌민주당에 대한 레이와 신센구미의 정책적 비판까지 고려한다면, 반자민당 무지개 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성사된다고 해도 1년 만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반네타냐후 내각과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일본은행장에 대한 인사동의권 등을 가진 참의원(상원) 다수당이 자민-공명당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이 기적적으로 연대를 성사시켜 집권한다 해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내각이 원하는 정책을 성사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대로 일본유신회는 "외교와 안보, 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한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국민민주당도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가 아니라 자당 대표인 다마키 유이치로에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후 자민당을 포함한 다른 정치세력과의 정책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아사히신문에서도 "이시바 정권이 연립정부 확대 대신 국민민주당에 경제 대책과 관련한 정책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도 입헌민주당의 총리 후보에게 투표하는 조건으로 최소 소비세 5% 인하 공약 수용을 요구했다. 앞서 언급했듯 입헌민주당은 소비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는 자민-공명 연합의 소수 내각일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진행되는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다수 득표자가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자금과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각 정책별 정당 간의 공감대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들에 있어 정책 협력을 통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자민당을 포함해 모든 주요 정당이 공식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선거 후 이시바 총리는 사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국민들도 이시바 총리의 사임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후 진행된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에 달했지만,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56%에 달했다. 다만 자민당 총재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패배한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선거 후 당 지도부에 "자민당을 철저히 재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보아, 자민당 내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현재 엔화는 소수내각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인데다,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달러 약세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일본의 정치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증가된 일본 정치에 뒤이어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한국 역시 당분간 미국과 일본의 정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준승
전환 서울 회원. 정의당 청년 부문에서 활동해 왔다.
진보정당운동에 필요한 정책 공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각주
- 일본보수당, 하원에서 첫 의석 확보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485904 [본문으로]
- 사퇴 압박에도 눈물 읍소…日 효고현 지사, 갑질 리스트 '황당'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91211234445440 [본문으로]
- 자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와 돈' 문제 https://japannews.yomiuri.co.jp/politics/election/20241017-217073/ [본문으로]
- 국민민주당은 정책 집중을 통해 보상을 얻고 이점을 얻다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485987 [본문으로]
- 【先行公開】#手取りを増やす #国民民主党（プレビュー版）https://www.youtube.com/watch?v=gI5C5pBLhT8 [본문으로]
- 日국민민주당 의석 4배 확대 비결…"기성정당 불만 젊은층 지지"
- 若年層で支持を集める「国民民主党」支持層が離れていった「自民党」 有権者の投票行動を分析【衆院選2024】
https://news.yahoo.co.jp/articles/f17c36e045e2cff4f9789d3f5b354da02b15875b?page=1 [본문으로]
- Struggling JCP increasingly lonely within opposition bloc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942602 [본문으로]
- https://x.com/yamamototaro0/status/1849776051880362443 [본문으로]
- 若年層で支持を集める「国民民主党」支持層が離れていった「自民党」 有権者の投票行動を分析【衆院選2024】https://news.yahoo.co.jp/articles/f17c36e045e2cff4f9789d3f5b354da02b15875b?page=1 [본문으로]
- 일본, 실질임금 26개월 연속 하락... 역대 최장 기록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782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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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1FCECB6182A3D3B86A621BEEDCC2DD3.Hyper?no=53132 [본문으로]
- National tax revenues hit record high ¥67 trillion last fiscal year https://japannews.yomiuri.co.jp/politics/politics-government/20220702-4251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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