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의 '금투세폐지연대'를 중단하라!

전환 성명: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의 '금투세폐지연대'를 중단하라!

[전환 성명]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의 '금투세폐지연대'를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가?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참에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자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의 좌고우면이 회의장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금투세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공세에 타협하여 시행을 유예한지 2년만에 금투세는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침몰하고 있다. 그러니 질문을 다시 한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은 아닌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목적은 금융소득을 상식적인 조세체계로 편입하는 것이다. 현재도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금투세는 연 5천만원까지는 금융수익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상회하는 투자수익자들은 전체 금융투자자 1400만명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간 양도세의 역진성에 비하면 금투세로의 변화는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다.

 

현행 금투세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과세표준 환산 기준 연 5천만원의 종합소득세 근로자는 연 624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에 비해 연 5000만원까지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공제받는다. 노동소득에 비해 금융자산 소득의 세제 해택이 큰 것이다. 노동소득과 금융자산 소득의 성격이 1:1로 대응하기 어렵더라도 자산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금투세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중요한 사회개혁 과제임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중요한 사회개혁 과제를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저울질하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개혁의 단초가 될 조세 정책을 철회한다면 민주당이 만들고 싶은 사회는 대체 무엇인가? 이미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과 타협하여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선택했던 민주당이다. 그 시한이 가까워진 오늘도 우유부단하다면 정권을 가진다 한들 어떤 조세 정책에도 단호함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은 수 조대의 세수펑크에도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다.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를 칼날 삼아 서민에 대한 사회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회서비스를 무참히 난도질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 없이도 잘 살아갈 사람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철거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국민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 심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땀흘려 일하는 이들이 만들어 준 의석으로 “금투세폐지연대”에 뛰어든다면 그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산불평등 사회를 바로잡는 신호탄이자 시작점이다. 금투세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단 하나의 명료한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소득자들이 걱정 없는 사회로 향할 것인가, 소수의 고액 자산소득자들에게 특혜를 안겨주는 사회로 향할 것인가? 그 문턱에서조차 망설인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이후를 이끌 자격이 없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할 시간을 유예하지도, 폐지하지도 말라.

 

2024.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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