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모이자

[전환 성명] 윤석열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모이자

역사의 시계는 반복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10시 경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로 민중과 민주정에 선전포고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시키고,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하고, 군의 국회 통제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속에 많은 이들이 할 말을 잃었고 현실감조차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부자 감세, 공공성과 복지 축소, 산업과 기업 중심의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경고 차원으로 계엄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민주적 절차가 대통령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위태로운 것은 대통령은 스스로 이러한 믿음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대통령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으로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예산안과 정부 정책, 사회를 축소하고 시장에 개인을 방치하고 정부는 방관하는 정책은 이제 실효했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사회적 기틀을 다시금 구성해야 한다. 윤석열을 넘어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만들자. 상호 협력하고 의지하는 사회적 과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새로운 정부와 광장의 운동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

윤석열의 시대와 결별하기 위해 광장으로 모이자.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 공공성과 복지로 표현되는 상호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담은 사회를 세우기 위해 광장으로 모이자. 시장에 민중의 삶을 팔아넘기고, 민생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방임하다 결국 계엄으로 점철되어 버린 지금의 시대와 하루 빨리 결별하기 위해 광장으로 모이자.

2024.12.06.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