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
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신뢰성이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내란 주동 세력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구체적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상황을 만든 현재의 경제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
무너진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었다
이제 윤석열을 살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헌법도 어기는데, 우리 재산이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역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투쟁하는 노조에게 매번 "암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던 보수 세력이, 그 언제보다도 폭력적이고 위헌적인 윤석열의 내란엔 "대통령이 오죽하면 폭력을 썼겠냐"며 책임을 돌립니다. 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6일,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면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며 "이런 중요한 때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 되면 수출이나 기업, 노동자들에게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내란을 주도한 보수 세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입이 마르도록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살아 있는 것이야말로 노동자에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 수치에서부터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가장 중대하지만, 동시에 나라의 신뢰가 무너진 것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신뢰는 경제의 기본입니다. 2022년 김진태 도지사의 지방채 신뢰성 파괴가 심각한 사태였던 건 그래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노리기 바쁘고, 국민의힘은 안위 보전을 위해 삐진 대통령 달래 주기를 택했습니다. 광주항쟁을 목격한 인요한이 계엄령을 옹호하며 본회의장에서 도망친 것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 글에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등을 존칭 없이 내란 주동 세력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들이 일으킨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이 어떠할지, 이제 내란 주동 세력이 경제를 논할 자격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2.3 내란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경기 선행 지표를 중심으로
미래의 경제 추세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경제 선행 지표'에는 주가 지수와 환율 등이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는 내란 사태 이후 악화되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내란이 촉발한 경제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 저는 중요한 해외 출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살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환율 급상승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6원까지 올랐고, 아직 내란 사태 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사태의 장기화는 뱅크런을 포함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이슈로 인해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국민이 시스템을 믿기 힘들어졌으며 언제 뱅크런 같은 '눈치 게임'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하던 불평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외화나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부유층은 그나마 이 상황을 버틸 여력이 더 있겠지만, 위태롭던 서민 경제는 내란 사태의 영향을 받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신속히 가결되었고, 윤석열의 수용 결정으로 내란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미국 VIX 지수의 급등은 내란 직후 전 세계 시장의 패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VIX 지수는 S&P 500(미국 주가지수)의 변동성을 수치화한 지수로, 주식 시장이 요동치면 그 수치가 증가합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은 2% 가까이 하락 출발하며 내란 사태가 초래할 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한국시장의 외국인(골드만삭스 등 외국 금융자본)은 내란 사태 후 이틀 만에 7000억 원을 순매도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내란 사태는 코로나 이후 감소하는 듯했던 경제적 불확실성을 다시 키웠습니다. 공포로 얼어붙은, 즉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경제 속에서 가장 먼저 거리에 내몰리는 것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던 12월 4일 새벽,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주요 경제관료 4명은 긴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패닉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1, 즉 시장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4일 오후 10조원 넘는 돈을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에 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기관 파산 방지 등의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상, 과도한 물가 상승,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내란 사태 다음 날 3500억 원가량의 주식을 순매수하며 주가 지수 하락 등에 대응했습니다.2 국민연금 개입은 자칫하면 시민들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계엄 수습에 투입한 돈이었다면, 본인들이 그렇게 치를 떠는 종부세 없이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약은 물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종부세는 아깝지만 나라 주머니에서 나가는 수백 조는 안 아깝다는 이들의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제신용평가사 S&P의 한 임원은 내란 사태 다음 날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3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한국 관련 금융 자산에 대해 숏 포지션, 즉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포지션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4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면 한국 시장에 대한 요구수익률은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소버린 같은 약탈 자본만 한국 기업을 노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경제만 생각한다던 한경협(구 전경련)은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 하나조차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또한 이번 내란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방문한 사이 발생했고, 스웨덴 총리의 방한을 이틀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해당국은 물론 제3국에 대해서도 외교·통상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일례로 청일전쟁을 매듭짓기 위해 청나라 전권대신 이홍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홍장은 암살 시도라는 외교적 결례를 겪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사과해야 했으며, 요구했던 배상금의 3분의 1을 감면하고 베이징 인근 지역인 톈진 대신 한참 멀리 떨어진 타이완을 할양받았습니다. 즉 내란은 외교·통상적으로도 한국에 불리한 명분만 만들어 준 셈입니다. 애초에 해외 자본의 수탈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 등을 반대한 것이 내란 주동 세력인 국민의힘이었고, 윤석열이 치적으로 내세우던 대표적인 것이 외교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를 망쳐 온 내란 세력의 위선
사실 이번 내란의 주동 세력, 즉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애시당초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내란 주동 세력의 뿌리인 군부 독재 정권부터가 경제 발전이란 명목 하에 각종 친기업·반시장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흔히 '친기업'과 '친시장'을 등치시키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두가 알듯 군부정권은 왜곡된 '경제적 자유'만을 내세워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켰지만, 그 자유조차 사실은 군부의 비호를 받는 자본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내세운 그럴듯한 명분일 따름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자본주의 정책조차 아니라, 그저 허상의 낙수 효과를 내세운 악선전이었을 뿐입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한 북한에 대항해 이승만과 한민당 등이 만든 제헌 헌법에는 지하자원 등의 국유화, 금융 등 공공성을 가진 기업의 국공유화, 사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등 상당히 사회주의적 조항이 많았습니다. 이는 해방 직후 생각보다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지 않았던 데서 기인했습니다.5 그러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한 1954년 2차 개헌에서 경제적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조항들의 도입을 시작했고, 1962년 박정희의 5차 개헌 당시 이익균점권을 폐지하는 등 자본주의 요소를 상당 부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독재 시기에도 헌법과 달리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친기업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김종필 등 군부 실세는 주식시장을 투기꾼이 모이는 곳으로 간주하여 주가 조작을 통해 민주공화당 자금을 조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기업의 채무를 사실상 동결해 윤리적 무책임을 방조했으며, 왜곡된 지배구조를 낳는 한국식 순환출자를 조장하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박정희는 만주국에서 장교로 일하던 시절 목격한 일본식 계획경제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경유착과 결합되어 관치금융이나 박근혜 정부 시기의 '한국형 양적완화'6와 같은 대기업 특혜를 남겼습니다. 이후 내란 주동 세력은 노동 현안이나 복지 현안 등에서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면서,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거대 야당도 집권을 위해 세력을 키우다 기득권의 일부를 흡수하며 이런 모순적 정책을 전유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란 세력은 항상 "시장 개입은 곧 정부 실패"를 부르짖지만, 모순적 경제정책으로 정말 '정부 실패'를 부르는 것이 누구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진정 떨어뜨려 온 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각종 규제나 세금이 아니라, 이명박식 부정부패·박근혜식 불통·윤석열식 내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은 직접 국가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전직 경제부총리인 추경호는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여 내란 장기화를 획책했습니다. 전직 벤처기업가인 이준석과 안철수는 내란 수괴가 정권을 잡게 한 일등공신임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제는 보수라던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당시는 물론 1차 탄핵 의결 시에도 태업을 하며 내란 공범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내란 주동 세력의 위선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더욱 부각되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신뢰를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선적인 태도는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위선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흔드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돌발 위험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등 개발도상-독재국가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에도 저평가되는 이유는 이런 국가 신뢰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내란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뢰를 독재국가 수준으로 훼손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몇 달 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온갖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뤄진 금투세 폐지, 신외감법 개악, 각종 부자감세는 서민의 삶을 조금씩 더 나락으로 빠뜨려 왔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까지 동참한 경제개악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란 사태와 국가 신뢰 추락으로 훨씬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자기회복성이 있다 자화자찬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당과 국가원수가 언제 다시 대형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2020년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망 당시, 많은 보수언론들이 상속세 문제로 삼성의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삼성이 망할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정말 상속세 때문인가요? 삼성 경영진들은 최근 몇 년간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 등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부서를 도외시하고, 재무나 인사 등 지원 부서를 오히려 삼성의 중심으로 만들어 위기를 자초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없었다고 해서 이런 위기가 과연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삼성 경영진을 계도하기는커녕 '경영권 보호'를 외치며 방관한 주범은 지금의 내란 주동 세력입니다.
법인세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이 몰락한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잊을 만하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은 이후 대한민국 기업의 몰락이 한 발짝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몰락에 부채질하는 것은 법인세입니까? 아니면 성급하게 계엄령과 같은 도박을 펼치는 내란 보수 세력 때문입니까? 세금만이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대한민국보다 경제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법인세율은 약 29.74%이고, 독일은 약 29.83%입니다.7 대한민국 경제에 위협을 불러오는 것은 법률의 신뢰성 저하와 관료의 부패, 그리고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입니다.
윤석열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6공화국은 많은 정치·경제 판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주요 정치 판례로는 고위 정치인이 내란을 획책할 때 대응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이석기 전 의원 판례와, 정당이 반헌법적·위헌적일 때 대응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통합진보당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논쟁을 떠나 실제 내란을 행하지도 않은 통합진보당조차 해산되었던 만큼, 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계엄과 내란을 행한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 판례에 따라 당연히 처벌받고 해산되어야 합니다. 경제 판례를 보면 각종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십분 고려하여 처벌받은 판례가 있고, 노동자는 파업투쟁 중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전 6공화국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 잣대들을 내란 세력에게도 들이대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 판례에 따라 경제에 손해를 끼친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고, 국가에 누를 끼친 만큼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단순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처단한다고 해서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8년 전 대통령 하나만 바꿨더니 지금의 내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행 헌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된 지금, 민중과 노동자를 억압하는 정치·경제 판례를 만들었던 현행 헌법의 과오를 넘어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담론이 아닙니다. 노회찬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며 현행 헌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 앞에만 평등'하다고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7공화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업 오너와 대주주가 우선인 현 헌법 하의 사법체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단순히 윤석열과 국민의힘 자리에 누구를 대신 앉힐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7공화국을 위한 사회적 합의 역시 함께 준비할 때입니다.
진보정당들은 오래 전부터 제7공화국 건설을 제안하며 부와 경제 권력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자고 말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서민 대표, 정부, 기업 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평등경제위원회'를 설치하며, 재벌의 전근대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혁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나 기관을 사회화하고, 금융 통제 기구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통제하며, 세계적 차원의 진보적 사회경제체제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천명했습니다.8 2007년에 발표된 이 내용들은 현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화된 불평등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구조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갈급해졌음은 물론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단어사전인 옥스포드 단어사전은 '혁명'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그렇기에 '위정자만 바꾸는 혁명'은 혁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제기된 가장 혁명적인 과제는 생태·평등·자유의 제7공화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 등 내란 주동 세력의 처단은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다른 윤석열의 등장과 또 반복될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7공화국의 경제헌법을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김봉독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재 모 회계법인의 세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도모>에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를 정기 연재 중이다. 조세정의와 진보적 경제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무사지만 여전히 세법은 어렵다.
각주
- 정부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0627.html [본문으로]
- 탄핵 정국에 소방수로 나선 연기금... 전날 픽한 곳은 '윤석열 피해주'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12/05/LWQ2OCQ76ZETVPOLTUT3F2ZMO4/ [본문으로]
- S&P, 비상계엄 사태에 "국가신용등급 조정할 정도 아냐…투자금 이동 가능성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44305?sid=101 [본문으로]
- 비상계엄 사태 속 월가도 "한국 노출 자산 숏" 권고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4708 [본문으로]
- 1946 미군정 여론조사 77% 공산·사회주의 원해 https://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35 [본문으로]
- ‘한국형 양적완화’ 논쟁 들여다보니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8 [본문으로]
- 우리나라 법인세 외국과 비교해봤더니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10/11/0001 [본문으로]
- 노회찬, 제7공화국 건설운동 선포 (2007년 7월 17일) https://archives.hcroh.org/hcroh/archive/srch/ArchiveNewSrchView.do?i_id=5160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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