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라진 공론장, 그리고 ‘조용한 후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지난 10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내세운 정근식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교육 정책과 원칙, 내용이 정말 '진보적'인지에 대해 선거 이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서 활동 중이고, 계급재생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교육과 입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수능 해킹>을 공저한 문호진 작가가 정근식 후보의 당선을 바라보며 <도모>에 글을 보내 왔다. [편집부]
교육에 앞선 인지도와 명망성
선거운동 시작 즈음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열고자 한다. 필자의 저서인 <수능 해킹> 작업의 단초가 되었던 지역별 격차 문제를 제보했지만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하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몇 해만에 처음으로 연락을 해 왔다. 다만 그 연락이란, 자신의 연락처에 저장된 수천 명을 ‘정근식 후보 소식방’에 통보 없이 초대하는 일이었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참여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 경선은 조직의 힘이 좌우한다. 주변 활동가 몇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이번 단일후보는 정근식 교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 예상은 맞아들어갔다.
물론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보궐선거인 데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직전에 있던 만큼, 매우 촉박한 일정 하에서 치러졌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라면 당연히 교육 자체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달라질 수 없다. 심지어 지금 화제가 되는 교육 현안의 수가 적지 않으며, 그 중요성도 낮지 않다. 혁신교육과 고교학점제로 인한 변화, 의대 쏠림과 의대 정원 확대, 실시간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인 학교에서의 딥페이크 범죄, 사교육 창궐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 확대 등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의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후보 선출 및 선거운동 과정의 전반에 있어 윤석열 정권의 대일외교나 역사교육 정책 심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출된 후보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대신 조직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하고 유명한 인사들의 지지를 얻는 일에 더욱 신경쓸 수밖에 없게 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근식 후보는 서울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는 일보다는 소위 ‘진보 유튜버’나 각계 명사들을 만나 지지를 얻고 인지도를 확보하는 일에 주력했다. 후보의 이러한 인식은 유튜버들과의 대담 중 나온 한 발언에 전부 집약되어 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우리 나라의 종교계 지도자들을 다 뵈었습니다. 그분들 한분 한분 말씀이 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 또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들 몇 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평가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40년 동안 교육계에 있었던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걸 보고 우리 교육이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로부터 배우고, 또 우리 학생들로부터 배우고,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면서 함께 가는 그런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1
물론 이 발언 하나만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태도나 철학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후보로서 시민사회 및 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을 대표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계 인사나 대기업 총수와의 친분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보다도 먼저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된다. 나아가 대중의 참여보다는 조직력과 인지도, 주위 인사들의 명망성을 기반으로 후보로 선출된 선거의 과정이 본인의 인식에도 반영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중장년 남성'들이 외치는 '다양성과 서열화 해소'
여태까지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진보교육감들은 학벌주의나 대학 서열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전무한 듯 하다. 먼저,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서울시교육감을 역임한 세 명의 인사는 모두 ‘서울대 출신 교수’였다는 점부터 환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근식 후보는 예비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며 만든 포스터에서 본인 약력의 첫 네 줄을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학사, 석사·박사,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및 통일평화연구장’ 2으로 채웠다. 이는 학벌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여러 교육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을 대표하여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다는 사람의 태도로서 적절하다 보기 어렵다.
심지어 정근식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격의 공약추진위 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서울대 학부 76학번 동기인 박순성 동국대 명예교수에게 위원장을 맡긴다고 한다. 박순성 교수는 북한 경제 전문가로서, 정근식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인수위 부위원장 역시 서울대 학부 79학번, 교육 관료 출신의 안승문 전 예비후보로 정해졌다고 한다. 3 대입정책 개편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김경범 전 예비후보 역시 서울대 학부 출신의 서울대 교수이다. 다시 말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공적 기구가 대학 동문회처럼 작동하면서, 그 중에서도 박사 학위를 가진 서울대 학부 출신 5·60대 남성이 요직을 독점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교육 3주체로서 당사자나 실무자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배제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행보에서 세대, 출신 학교, 종사 직역에 있어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행보는 단순한 인사 기용 편중의 문제를 넘어, 진보교육 진영의 핵심 아젠다인 ‘다양성 확보와 대학서열화 완화’의 진정성과 근거 자체를 허무는 일이다. 말로는 다양성이 중요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실제 인사권은 전부 명문대 출신 중장년 남성 위주로 행사하면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분명하다.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에 목을 매며 끝나지 않는 경쟁을 이어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다. 명문대 출신들이 고위직,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경쟁을 감수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문제의 원인인 자신들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으면서 입시 경쟁에 매달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며 개탄만 하고 있으면 과연 지금의 현실이 나아질 수 있을까?
진보교육의 원칙은 사라졌다
서울시교육감은 천만 도시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그 규모와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업무에서 정치적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교육자들의 정당 가입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의식들이 있지만,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정당 가입을 금지하며 정치중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정치인보다는 교육자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 지향 존중’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성소수자 학생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정근식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오해가 될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성적 지향 존중'을 삭제해야 한다는 보수 의견도 들어볼 의사가 있다." 4, 지난해 (성중립화장실에 대해) 약간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중학교 대상 교육)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5 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무가 있는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무적 득실을 따지는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는 지금도 교육현장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학교, 심지어는 세상을 등지기까지 하는 수많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겠다” (정근식 "현장 중심 교육감 되겠다…혁신교육 계승·강화", 연합뉴스, 2024.09.26) 는 본인 스스로의 반복되는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고교서열화 문제에서도 중요한 후퇴가 있었다. 정근식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특목·자사고) 문제는 현행대로 하기로 논쟁이 어느 정도 다 끝나지 않았나. 폐지하거나 더 늘리진 않을 것이다.”6 라 말하며, 특목고 및 자사고 존치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물론 그간 특목·자사고 지정해제 시도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것을 생각하면, 일단 존치 입장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상술하였듯 정근식 후보는 민주노총이나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 300여개에 달하는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되었다. 다시 말해 정근식 후보는 개인 자격으로 교육감 단일후보가 된 것이 아니며, 단일화 추진기구에 참여한 단체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목·자사고 존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교육감 후보가 인터뷰에서 단발적으로 제시할 화두가 아니며, 단일화 참여 단체들, 그리고 진보교육의 대의를 지지하는 시민들과의 공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했다는 지적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모르는 진보교육감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감 본인의 경험 부재 역시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기본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경력과 경험이 전혀 없다. 대학 교수였던 만큼 직접적 경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 시민단체 자문위원 역할과 같은 간접적인 경력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교육 현장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를 강화해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 혁신 교육을 계승해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기르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구시대적인 객관식 문항 또는 줄세우기식 평가를 지양하고 대신 논·서술형 문항이나 토론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주장 외에는, 후보 개인의 철학이나 견해가 담긴 구체적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이 모든 사안에 대해 ‘만기친람’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원론적인 진단과 인상비평만으로 꼬일 대로 꼬인 교육의 난맥상을 조금이라도 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근식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어 캠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된 뒤에는 현안에 대한 발언이 더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실제 그 내용은 단일후보 캠프에 참여하게 된 기존 ‘진보 교육계’ 명사들의 의제를 반복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했다. 후보 본인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이후 인용할 한 인터뷰에서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를 본인이 극복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초‧중등 교육 현장의 실무에는 약한 것 맞다. 그러나 현장에 대해선 잘 아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문제들은 현장을 잘 아는 분들께 맡기고 저는 시민사회와 교육 공동체 사이에 필요한 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 역할을 하려 한다.” 7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평론가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교육수장으로서 산하의 방대한 기관과 조직을 책임지는 행정가이다. 현재의 교육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총론 수준에서는 옳은 정책이라도, 각론 수준에서 실무진 관료들이나 일선 학교, 사교육, 학부모와 학생들의 각종 ‘해킹’ 시도로 인해 그 취지를 완전히 잃는 지금 교육정책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해킹’ 시도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더 많은 ‘조용한 후퇴’를 막기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이란 결국 시민의 총의를 대표하는 자리이고, 때문에 그의 공약 또는 발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출직의 인사권은 무엇보다도 그 대표성을 중심에 두고 행사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 정무 그룹이나 후보 개인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일관하거나, ‘서오남'(서울대학교 학부 출신 중·장년 남성) 등 특정 집단 중심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물론 이 글의 주 목적은 지금의 현상을 짚는 것이기에, 원인에 대한 논평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려 한다.
정근식 후보의 ‘성적 지향 존중 삭제’ 발언에 대해서는 권김현영 교수, 김규진 작가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그 시도는 “그래도 조전혁 후보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로 인해 묻히고 말았다. 모든 유권자는 ‘좋은 교육감’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단지 ‘조전혁보다는 나은 교육감 후보’라는 이유로 후보에 대한 비판과 정견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요구조차도 차단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정근식 교육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 이 글에서 짚은 ‘진보적 의제에서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후퇴, 당사자성이 부족한 명망가들의 선거에서의 약진, 대표성을 도외시하는 임의적 의사 결정’과 같은 일이 이번 선거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닌, 최근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짚어야만 한다. 이는 결국 모두가 지금 당장 진영전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며 당사자 중심으로 구체적 현실을 논의하는 공간이 실종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골라내는 프로세스가 버려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것이다.
건강·교육·주거와 같은 우리 삶의 핵심 문제는 결국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영역의 개선을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 없이는 우리 삶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치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중이 정치를 외면할수록 쌍을 이루는 민간영역을 통한 각자도생의 욕망 역시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의 역할, 그리고 ‘res publica’, ‘공공의 것’에 대한 공론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쩌면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조용한 후퇴’를 막기 위해서 소수 명망가의 시혜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만 우리가 쌓아올린 공공성과 진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문호진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건강권, 공공의료, 교육과 입시 등 불평등과 공공성을 축으로 해 한국의 사회문제를 들여다보는 글을 쓰고자 한다. 최근에는 <수능 해킹>이라는 책을 냈다.
각주
- (500만 유튜버 주최 정근식 후보 초청 교육토론회 중, 2024.10.07) [본문으로]
- (정근식 전 서울대 교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2024.09.14) [본문으로]
- (인수위 없는 '정근식호', 공약추진위 오늘 출범…100명 규모 예상, 뉴시스, 2024.10.25) [본문으로]
- (정근식 "이재명 사람? 盧·文에도 임명장 받아…뉴라이트 교육 단호히 반대", 뉴시스, 2024.09.26) [본문으로]
- (2024.10.22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중) [본문으로]
- (정근식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예해야”, 경향신문, 2024.10.09) [본문으로]
- (정근식 "이번 선거는 '보수 vs 진보' 아닌 '상식적 국민'과 뉴라이트의 대결", 프레시안, 2024.10.0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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