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감세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월 11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당의 대표자와 정책위원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유세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부유세란 순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존 세금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자본소득의 비중 증가 때문"이라며 부유세 도입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이중 과세 우려, 경제 성장 저해 가능성, 조세 회피 증가 등의 문제등을 이유로 삼는 조세 저항에 대해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진보 3당은 모두 한국 사회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당 장혜경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유세는 이 시대의 불평등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징표"라며 "대중빈곤의 심화뿐 아니라, 극우의 부상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이치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글로벌 기후위기와 기후붕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부유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전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는 "감세정국에 맞서 싸우는 원외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이 부유세를 중심으로 조세 개혁에 대한 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조금씩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 불평등의 가장 큰 요소는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이라며 "부유세 도입보다는 자산과세 전체의 후퇴를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와 불로소득 환수 제도 마련,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등을 제안했다.
김진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은 "부유세는 목적세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알맞다"며 "무상 주택, 냉난방비 등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했을 때 현실성이 있다"고 제안했으며,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불평등과 세습사회 청산을 위한 '정의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초부유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사회복지세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조세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는 "부유세가 잘 작동하려면 이것이 국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설득되어야 한다"며 지자체 단위와 주민 단위의 정치 신뢰 체계를 구축한 스위스, 부유세가 중심이 되는 자산세 체계가 운영 중인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어 정치적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보 3당과 시민사회는 한국 사회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향후 부자감세에 맞설 대안을 수립하고 부유세 도입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함께 기획 및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희
현 전환 사무국장,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강원도 춘천에서 지역운동, 지역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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